"유가 하락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라" 대통령 한마디에…전력당국 석달째 '속앓이'

현장에서

경제부전기료 인상요인 되레 많은데
대통령 지시라 난처한 입장…"인하 검토 중" 답변만 반복


[ 김재후 기자 ]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약관 변경 사항이니 자세한 건 한전에 물어보시는 게….”(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전기요금이 한전 약관 변경 사항은 맞긴 하는데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업부에 문의해 보시는 게….”(한전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석 달여가 지났다. 이 사이 가스요금은 두 차례(1월·3월) 내렸지만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이상한 일은 아직 아무도 딱 부러지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력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틈날 때마다 물어봐도 “다른 곳에 알아보라”는 식의 ‘핑퐁’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들 대통령 지시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유가 있다. 가스와 전기의 요금구조 차이를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한 관계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스요금은 두 달(홀수달)마다 유가 변동에 따라 요금을 변동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스값도 인하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유가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 대신 기름을 때는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연동제를 시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가 변동과 전기요금 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설명을 확인해보기 위해 전력거래소부터 지난 1월 발전원별 전력비중을 받아 살펴봤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발전원은 유연탄(38.2%)이었고 원자력(29.2%) 복합발전(석탄+가스·22.2%) 등의 순이었다. 중유 비중은 5%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는 전기요금을 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전은 물론 산업부 등 전력당국의 속앓이이기도 하다.

“작년 밀양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송전탑 주변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2100억원가량 예산을 배정했어요. 작년 7월부터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연 2000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도 각각 100%씩 인상했습니다. 이 와중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고도 전기요금을 내리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력 당국의 공식 답변은 정해져 있다. “인하 요인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힘이 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어도 “곤란합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의 효율적 집행과 전력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청와대 실무자들이 대통령과 한전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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