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정 수준' 인상 합의

당·정·청 정책협의회 의견 모아
최경환 "상반기가 경제 골든타임"


[ 은정진/박종필 기자 ]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5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3월 중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시한(5월2일)까지 입법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법안,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ㅉ?등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한목소리로 “올해 상반기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과감한 경제 활성화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중간하다는 것에는 당·정·청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수요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과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정진/박종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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