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혁신위, 선거후보 '먹튀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16일 선거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간사는 이날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선거 때마다 갑자기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먹튀' 논란이 일고,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게 반복돼 공직후보자 등록 이후 사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퇴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선에선 지급받은 선거보조금도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보조금 먹튀 문제를 차단하고,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낸 바 있다.

혁신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을 구분해 사용하도록 별도의 계좌를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안 간사는 "내년 4월 공천 이전에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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