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금리 시대, 보험·국민연금은 안전할 것인가

교사·교수들의 공적 부조기관인 교직원공제회가 이달 중 회원들에게 주는 급여율을 현재 연 5.15%에서 연 4%대 초반으로 1%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다.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연 5%를 넘는 예정이자를 더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군인공제회(5.4%) 소방공제회(5.1%) 지방행정공제회(5.0%) 등도 시중금리(3년 국고채 금리 연 1.8%대)의 거의 세 배나 되는 역마진으로 이미 지급준비율이 100%를 밑돈다고 한다. 각급 공제회의 급여율 하향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대로 인하된 데 따른 여파가 간단치 않다. 대출금리만 아니라, 수신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이고, 은퇴자의 연금생활과 중장년층의 노후 설계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현재 지급여력비율(RBC)이 286%로 안전하지만,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가 도입되면 미래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져 115%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150%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퇴출까지 될 수 있는 마지노선(100% 미만)마저 아슬아슬하다. 가뜩이나 과거에 판 저축성 보험상품의 역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터다.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2010년 10.39%에서 2011년 2.31%, 2012년 7.0%, 2013년 4.20%, 2014년 5.25% 등으로 계속 하락세다. 정부는 3차 재정추계에서 2015~2019년 기금 운용수익률을 평균 7.2%로 전망했지만, 감사원은 어제 이런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 1%대 저금리가 맞물리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저금리의 폐해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셋값도 더 오를 것이고, 대출도 늘어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89조원이다. 이런 저금리는 겪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