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말 믿고 장기고정금리 이용…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안 된다고?

입력 2015-03-18 17:00  

-40대 직장인 B"정책이 나올 때마다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 몫인 것 같다“

-마포구 주부 A"그래서 지금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라는 거냐며“...분통

-현직 공무원 K"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8월 전세값 9천만원은 올려줘야 할 판

-부동산 실수요자들 대다수 “안심전환대출? 디딤돌대출? 수익형모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주택금융공사는 24일에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이 금리는 2.5%대 라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5년미만 고정금리 포함)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된다. 신규대출로 받는 고객, 보험사 및 2금융권 대출 이용자, 그리고 기존대출이 5년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부전문가들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담보대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뱅크아울렛 (http://www.hk-bank.co.kr )”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고정금리를 대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고정금리를 장려한 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대분의 상담신청자들은 정부정책에 의해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나온 정부정책에 역차별을 당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정금리 비율을 무리하게 40%까지 높인다는 계획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중 90%정도가 변동금리와 다름없는 혼합형금리상품이라고 한다.

뱅크아울렛 담당자는 “고정금리를 쓰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2~5년동안의 고정금리 혜택만을 부각 시킨채, 이후에 변동금리로 변했을 때에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감시기관들도 별다른 대책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도 고정금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금리가 시장상황에 맞춰 떨어졌던 변동금리를 사용했던 사람 중에 누구를 구제해야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주택?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등)이 금리가 높은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시중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 수수료율, 이자율, 우대항목 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개선하는 게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문의 : 한경닷컴 뱅크아울렛 ( www.hk-bank.co.kr ) 상담 : 160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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