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野 대립

野 "정부案 제출하면 공개"
인사혁신처 "제출 안할 것"


[ 이호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등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오는 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돌았던 것은 정부 스스로도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가 (지난 17일) 합의한 대로 정부안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안도 함께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답답한 게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부·여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혼선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혁신처가 이날 ‘정부 기초 제시안’에서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50%(2016년 신규 공무원 기준·퇴직수당 颱?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후불 임금 성격인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퇴직수당을 제외하면 소득대체율은 30%로 반값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안 형태의 공식 정부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안 대신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기초 제시안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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