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우려…1월 세수진도율 전년비 0.1%p↓

연초부터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재정동향에 다르면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11.7%보다 0.1% 포인트 하락해 연초부터 세수펑크의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와 교통세도 2000억원씩 감소했다.

2월말 국채 잔액은 515조원으로 전달보다 7조8000억원이 늘었다. 보증채무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313조3000억원 중 2월말까지 집행액은 54조8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17.5% 수준이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18.5%인 48조1000억원을, 공공기관은 12.6%인 6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2월 국유재산 현액은 938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 관련수입은 2527억원이다. 국유재산 취득총액은 1조1210억원, 처분총액은 1364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9846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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