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타협기구 '풀가동'…절충점 찾기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19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제히 가동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주력했다.

대타협기구는 오전과 오후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연금개혁 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여·야·정(政)·노(勞)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은 겪고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은 채 올해 기준으로 3조원을 훌쩍 넘는 정부보전금 부담액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를 놓고 지속적으로 절충점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축하고 이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 오는 5월2일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왔다.

다만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 성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식적인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월2일까지 연금개혁을 처리키로 한 합의를 어기면 당장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수회담 합의사항으로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공을 넘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은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개혁안을 무산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지급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와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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