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세수 부진

입력 2015-03-19 21:08   수정 2015-03-20 03:47

1월 부가세 5천억 등 덜 걷혀
올해도 대규모 펑크 우려



[ 임원기 기자 ] 세수 부족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했던 지난해 1월보다 올 1월 세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1월에 비해 약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세수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달성 비율)은 11.6%로 지난해 1월의 11.7%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세수가 11조원이나 덜 걷히는 등 세수부족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고한다.

특히 소비 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작년 1월보다 5000억원 적은 13조5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도 지난해 1월엔 1조원이 걷혔지만 올 1월에는 2000억원 줄어든 8000억원에 불과했다. 유류세가 대부분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작년보다 4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000억원으로 부진했던 관세는 올 1월 4000억원이 들어오며 회복세를 보였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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