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정보 무조건 제공…스위스, EU와 첫 협정 체결

[ 김태완 기자 ] 스위스가 유럽연합(EU)과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스위스 정부는 2018년부터 자국 은행들의 계좌정보를 EU에 별다른 조건 없이 제공하게 된다. 스위스는 그동안 외국 조세당국으로부터 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역외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EU 시민은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려 탈세할 수 없게 됐다”고 선언했다. EU는 지난해 10월 28개 회원국 간 은행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에 이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과도 은행 계좌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역시 은행비밀주의를 청산하고 계좌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는 EU에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은행 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을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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