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준지표 '재정추계 모형' 난항

[ 이호기 기자 ]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수급자 및 총 재정 부담 등의 추계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분과위는 쟁점을 조율해 25일 추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국민대타협기구 참고인)의 추계 결과가 공무원연금공단 측 자료와 크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됐다. 공단은 향후 2060년까지 매년 수급자 수를 박 교수보다 최대 6만명 더 적게 추계했으나 총 재정 부담은 오히려 최대 6조원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공단 측의 추계 모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박 교수의 모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공단 측 모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분과위는 당사자인 박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4일 공단을 직접 찾아 ‘교차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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