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불변의 진리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캐나다인 19년간 소득 분석


[ 김홍열 기자 ]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소득 불평등은 탈출하기 힘든 덫일까.

허버트 그루벨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 명예교수(프레이저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2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015 지역총회’ 둘째 날 주제 발표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다. 1990~2009년 캐나다인들의 소득을 5분위로 추적해 얻은 결과다. 그루벨 교수는 “1990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캐나다인 중 87%가 2009년 상위 분위로 상승한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의 캐나다인 중 36%가 하위 분위로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발견했다. “1990년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009년까지 3만4800달러(280.3%) 늘었으나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만3000달러(112.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배율도 5.6배에서 2.5배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선입견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뒤집은 것이다. 그루벨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빈익빈 부익罐?일반화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부자들에게 누진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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