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해 "앞으로 AIIB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 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지분율에 대해 "GDP 규모를 갖고 계산해보면 5% 전후나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호주 참여시 역내에서 중국·인도·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지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단순 계산을 전제로 중국의 지분에 대해 "30%대 중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현재 AIIB 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가 36개국인 점을 감안해 중국 지분율이 50%를 한참 밑돌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중국에 줄곧 요구해온 점을 강조했다. 최 관리관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요구했고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등 중국 측의 전향적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AIIB의 경우 투자 사업 승인 주체가 이사회보다는 사무국 경영진 위주로 얘기가 돼 오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며 "이것이 이사회 권한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AIIB 참여 결정까지 미국 재무 및 외교라인과 상당한 접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국장은 "재무라인의 경우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번 얘기했다" 며 "아시아에 인프라 수요가 많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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