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80여일 활동 소득없이 종료
여 '김태일안'으로 야·노조 설득…야 "시한 연장해 더 논의하자"
실무협의체, 특위 산하서 활동…견해차 커 조율에 난항 예상
[ 이정호 / 박종필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 이후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 개혁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8일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80여일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활동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후 늦게 협의를 통해 매달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과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 대타협기구에서 타결하지 못한 핵심 쟁점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이 같은 내용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은 11개 조항의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접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28일까지지만 여야와 노조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타협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정과 노조 모두 알맹이 없는 결과물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기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대타협기구가 간판만 바꿔 활동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체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분석하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의 단일 절충안을 만들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넘기게 된다. 일종의 연금개혁특위 하위 기구로 보면 된다. 활동 시한과 운영 방식은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정하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이후 야당과 공무원 단체 등에서 주장해 온 공적 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개혁 합의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여야가 단일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을 사실상 최종안으로 삼고 야당과 노조를 설득하고 있다.
김 교수 안은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기여율 4.5%, 지급률 1.0%) 수준으로 전환하는 대신 노후소득 감소분을 정부·개인 매칭(matching) 형태의 개인연금(저축계정)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신·구 재직자 분리적용 포기, 기 ㈏?10%, 지급률 1.65%)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자체 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여율(7%+α)과 지급률(1.9%-β) 조정 수치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무원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추가 논의가 계속 겉돌 가능성도 있다”며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5월2일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정호/박종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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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태일안'으로 야·노조 설득…야 "시한 연장해 더 논의하자"
실무협의체, 특위 산하서 활동…견해차 커 조율에 난항 예상
[ 이정호 / 박종필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 이후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 개혁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8일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80여일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활동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후 늦게 협의를 통해 매달 받는 급여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과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 대타협기구에서 타결하지 못한 핵심 쟁점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이 같은 내용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은 11개 조항의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접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28일까지지만 여야와 노조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타협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정과 노조 모두 알맹이 없는 결과물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기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대타협기구가 간판만 바꿔 활동을 이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체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분석하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의 단일 절충안을 만들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넘기게 된다. 일종의 연금개혁특위 하위 기구로 보면 된다. 활동 시한과 운영 방식은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정하기로 했다.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이후 야당과 공무원 단체 등에서 주장해 온 공적 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개혁 합의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여야가 단일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개혁안을 사실상 최종안으로 삼고 야당과 노조를 설득하고 있다.
김 교수 안은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기여율 4.5%, 지급률 1.0%) 수준으로 전환하는 대신 노후소득 감소분을 정부·개인 매칭(matching) 형태의 개인연금(저축계정)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신·구 재직자 분리적용 포기, 기 ㈏?10%, 지급률 1.65%)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자체 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여율(7%+α)과 지급률(1.9%-β) 조정 수치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무원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추가 논의가 계속 겉돌 가능성도 있다”며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5월2일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정호/박종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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