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정맥 정보 전자카드제는 인권침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 중인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인의 바이오 정보인 손가락 정맥 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는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 도입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며 “국민 공감 없이 전자카드제가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현재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전자카드제를 적극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사행산업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에 대해 지난달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 시행’ 등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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