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인의 바이오 정보인 손가락 정맥 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는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 도입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며 “국민 공감 없이 전자카드제가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현재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전자카드제를 적극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사행산업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에 대해 지난달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 시행’ 등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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