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 "실무협의체 공전 막으려면 야·노조도 자체안 들고와야"

실무협의체 30일 출범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0일 출범한다. 여야는 지난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끝내면서 실무협의체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각계가 제시한 개혁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핵심은 지급률이다. 새누리당은 1. 25%(재직자 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은 1.7%를 각각 검토하고 있어 이 차이를 좁히는 게 최대 관건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실무협의체의 향후 일정 연장은 없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다음달 6일까지) 활동 기간에 합의안을 도출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야당·공무원노조·정부와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모두 제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조 간사는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30일부터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실무협의체를 다시 이끌게 됐다. 조 간사는 “(1주일 내) 합의안을 찾기 위해선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활동기간 내에 무조건 자체 안을 들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개월간의 대타협기구 활동 기간에 ‘재정추계모형’, ‘기존 수급자의 5년간 수급액 동결’ 외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간사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었지만 모수개혁(공무원연금 구조를 그대로 두되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과 구조개혁(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명확한 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실무협의체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간사는 “어떤 안을 내놔도 글자 하나도 못 바꾼다는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장”이라며 “야당은 이런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연금 구조개혁의 기본 틀인 신규-기존 공무원 간 기여율-지급률 분리 적용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신-구 분리 적용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공무원연금이나 야당에서 우려하는 분리 적용 문제를 자세히 보면 신규 공무원들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