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인하, 불법사채만 키울 것"

임승보 대부협회장 주장


[ 이지훈 기자 ] 임승보 대부협회장(사진)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 34.9%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서민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최고이자율을 또다시 낮추면 불법 사채시장이 커지는 등 음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금융당국의 인하 요구에 따라 2010년 49%에서 2011년 44%, 2014년 34.9%로 하락했다.

임 회장은 대부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광고의 자유는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 논의 중인 대부회사 TV광고 규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자금조달 방법과 대손인정 범위 등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대부업법 개정에 발맞춰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감독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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