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주최로 '총기관리 안전 대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청원 의원실 제공.
총기관리와 관련해 경찰이 내놓은 관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경찰은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주최로 열린 '총기관리 안전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서청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잇따른 총기사고와 큰 인명피해로 더 이상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기관리체계의 개선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잇단 총기사고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은데 잘못이 있다"면서 "총기에 GPS를 부착하거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경찰서에 보관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을 총기류와 화약류 둘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장기적 과제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 과제로 기존 총기소지자 전수조사와 도난·유실총기 수색강화, 총기 결격사유 강화, 총기 출입고 및 사용관리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 과제로는 발제자가 지적하신 단계별 소지허가제도와 정기적인 결격사유 검증 및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복합적인 방식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기관리와 관련해 경찰이 내놓은 관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청원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는 "총기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백화점식 규제대책을 쏟아 낼 것이 아니라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중복·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발표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총기규제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총기관리와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조 국장은 "공공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총기 사용 규제는 불가피 하다"며 "GPS 부착대신 핸드폰 추적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하면도 동시에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으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개인이 보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키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과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강성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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