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특위, 반드시 정상 가동 돼야…

<p>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새정연을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토끼몰이로 깎아내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p>

<p>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올해만 해도 하루 80억원씩을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며 "1년에 20억원씩 늘어나 내년엔 하루 100억원씩, 5년 뒤 하루 200억원씩, 10년 뒤엔 300억원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p>

<p>또한 "새정연은 오늘 하루도 국민세금 80억원씩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세금을 하루 80억원씩 까먹게 하는 정당이 '경제정당'은 아닐 뿐더러 야당이 '경제정당'을 내세우려면 국민세금으로 하루 80억원씩 나가는 공무원연금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오는 6일 부터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반드시 정상가동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선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p>

<p>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청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p>

<p>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대통령이 여야 압박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고 杉?고 언급하는 등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 와의 대타협 없이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그는 "대타협 없이 자의적인 연금개혁은 국가에 더 큰 비용 안겨줬다"며 "해외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 수년간 논의한 끝에 연금개혁에 나섰다"고 소개했다.</p>

<p>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와 협의 거쳐야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원칙을 지키면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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