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룸버그, 박영선 돈벼락 환수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

<p>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일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다.</p>

<p>블룸버그 통신은 박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묘사했다.</p>

<p>박 의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균적인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정직하게 상속세를 물고 있지만 재벌그룹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그들의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불법적인 거래행위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p>

<p>박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소위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p>

<p>이학수법은 범죄 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SDS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세들이 수조원대 상장차익을 거뒀다.</p>

<p>이에 박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p>

<p>이 법안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민사적 절차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블룸버그 통신은 박 의원이 발의한 이학수법을 언급하며 박영선 의원으로 인해 삼성그룹은 SDS의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p>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일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의원을 "삼성가 2조 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묘사했다. 출처= 블룸버그 통신 홈페이지.

<p>블룸버그는 "삼성가가 삼성SDS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싸움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삼성을 포함한 재벌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 불편한 감정은 2012년 대선의 핵심 화두였고, 당시 유권자들은 재벌지배체제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조차도 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p>

<p>또한 블룸버그는 박영선의원이 1997년에 만들어진 금산분리법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p>

<p>박 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젊은 삼남매의 SDS 재산은 1999년 거래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고 있기 때??그 돈은 환수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가 3남매에게도 적용돼 재벌 상속인들이 회사주식을 불법적으로 운용해서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또한 박 의원은 "만약 우리가 SDS의 거래행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이어 "나는 재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나아지고 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p>

<p>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이학수법 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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