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되찾은 일본기업, 더 강해졌다] 기업 사업재편, 일본 정부도 지원

과당경쟁·과잉규제 등 '고질병' 해결 적극 나서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재생법에 이어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내 과당 경쟁과 과소 투자, 과잉 규제라는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생산성 향상과 업계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기업에 세제 및 금융상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 부처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종 담당 주무 부처의 일괄 승인만 얻으면 된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사업 재편에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간 화력발전 등 전력시스템 사업 통합이 대표적이다. 양사는 지난해 1월 통합회사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을 출범시켰다. 대형 가스터빈에 강점이 있는 미쓰비시와 중소형 화력발전에 특화된 히타치가 손을 잡았다.

일본 정부는 늘어난 자본금과 각종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는 등록세를 줄여줬다. 사업재편촉진세제에 따라 법인세 납부도 유예해주면서 미쓰비시히타치파워는 제품 개발과 해외 거점 확충 등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는 앞으로 신흥 국내 사업을 확대해 2020년 매출을 2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공급 과잉 구조를 조사해 산업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석유산업 시장을 조사한 결과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말까지 일본 내 정유업계 정제능력을 10%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데미쓰코산과 쇼와셸 간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전신인 산업재생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혁신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산업 구조조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산업혁신기구는 2009년 발족한 민관공동출자펀드로 정부 보증을 합할 경우 최대 2조엔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원래 일본 내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었지만 일본 전자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주요 전자업체들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통합해 설립한 재팬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반도체업체인 르네사스테크놀로지 등 60여건, 7000억엔 이상을 투자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