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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논란에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국방부 |
<p style="text-align: justify;">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학생 학업 부담 논란이 가중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학생의 훈련보류 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상비전력의 감축, 예비전력 자원의 감소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번 논란은, 3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할 경우,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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