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왜?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한다.

3일 국방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 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290만 명으로 줄어 약 55만 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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