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택배기사의 삶의 질 하락과 가격인하 출혈경쟁으로 혼탁하던 택배업계에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정책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p>
<p>국토부는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신규허가 했고, 2014년에도 1만2000대 수준의 택배차량을 추가 허가했다.</p>
<p>택배업계는 이번 차량 증차를 단순히 차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택배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단가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p>
<p>택배산업은 물동량 기준으로 해마다 8%씩 증가하고 있지만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화물자동차 허가제 전환에 따른 증차 제한으로 몸살을 앓아왔다.</p>
<p>택배업계는 이러한 증차 제한으로 인해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려다보니 피치 못한 자가용 운송이 일부 이루어졌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송기사들은 자가용 운송으로 인한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 배송기사의 불안정한 현실은 고스란히 택배산업에 대한 기피 인식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p>
<p>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차 제한으로 인해 업계 일부에서는 불법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흰색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를 포함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거나 '배'자 번호판을 다는 것이 원칙이다.</p>
<p>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회사가 배송한 택배는 2013년 대비 7.5% 증가한 총 16억2300만 박스에 달하고 있다. 이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 38회를 사용하는 셈이다.</p>
<p>하지만 택배는 별도 업종이 아닌 화물운송업이라는 큰 구분에 묶여 있어 물량 증가에 맞춰 증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택배업계는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해야만 했다.</p>
<p>차량 증차를 하지 못한 택배업계는 결국 배송기사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택배산업에 대한 기피 인식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p>
<p>이렇게 악전고투하던 택배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은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였다. 국토부가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신규허가한 것에 이어, 2014년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택배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p>
<p>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허가는 우선 택배기사들과 국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왔다.</p>
<p>그동안 택배기사는 제품 배송을 위해 분초를 다투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차량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p>
<p>이번 국토부의 택배차량 허가는 택배기사들의 삶과 국민들의 서비스를 윤택하게 하고 향후 택배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혼탁했던 택배업계의 과열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p>
<p>택배산업은 민간기업과 우체국이 한정된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 택배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우체국은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증차의 제약이 없다.</p>
<p>이런 시장 상황은 우체국택배 설립 이후 가격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로 택배단가가 5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반 토막 나는 등 택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p>
<p>이러한 현실에서 국토부의 택배차량 허가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정책이 택배기사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p>
<p>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업계에게 불리했던 차량 부분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냈고, 택배산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단가경쟁이 아닌 서비스 堧岾막?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물류산업의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되며 급변해가는 시장에 변화할 저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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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토부는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신규허가 했고, 2014년에도 1만2000대 수준의 택배차량을 추가 허가했다.</p>
<p>택배업계는 이번 차량 증차를 단순히 차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택배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단가경쟁이 아닌 서비스경쟁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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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택배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4년에도 1만2000대의 증차를 허가하면서 택배기사의 삶과 고객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p>택배업계는 이러한 증차 제한으로 인해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려다보니 피치 못한 자가용 운송이 일부 이루어졌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송기사들은 자가용 운송으로 인한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 배송기사의 불안정한 현실은 고스란히 택배산업에 대한 기피 인식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p>
<p>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의 급속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차 제한으로 인해 업계 일부에서는 불법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흰색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를 포함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거나 '배'자 번호판을 다는 것이 원칙이다.</p>
<p>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회사가 배송한 택배는 2013년 대비 7.5% 증가한 총 16억2300만 박스에 달하고 있다. 이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 38회를 사용하는 셈이다.</p>
<p>하지만 택배는 별도 업종이 아닌 화물운송업이라는 큰 구분에 묶여 있어 물량 증가에 맞춰 증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택배업계는 늘어난 물동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한정된 차량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해야만 했다.</p>
<p>차량 증차를 하지 못한 택배업계는 결국 배송기사들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택배산업에 대한 기피 인식과 고객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p>
<p>이렇게 악전고투하던 택배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은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였다. 국토부가 2013년 1만1200대의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신규허가한 것에 이어, 2014년에 1만2000대의 택배차량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택배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p>
<p>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허가는 우선 택배기사들과 국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왔다.</p>
<p>그동안 택배기사는 제품 배송을 위해 분초를 다투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차량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p>
<p>이번 국토부의 택배차량 허가는 택배기사들의 삶과 국민들의 서비스를 윤택하게 하고 향후 택배시장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혼탁했던 택배업계의 과열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p>
<p>택배산업은 민간기업과 우체국이 한정된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 택배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우체국은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증차의 제약이 없다.</p>
<p>이런 시장 상황은 우체국택배 설립 이후 가격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로 택배단가가 5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반 토막 나는 등 택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p>
<p>이러한 현실에서 국토부의 택배차량 허가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 정책이 택배기사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p>
<p>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국토부의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업계에게 불리했던 차량 부분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냈고, 택배산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단가경쟁이 아닌 서비스 堧岾막?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택배차량 증차는 택배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물류산업의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되며 급변해가는 시장에 변화할 저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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