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이산가족들…하루가 아쉽다

입력 2015-04-03 17:39

늙어가는 이산가족들…하루가 아쉽다

▲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홍일표 의원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지만 헤어진 가족의 생사확인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다수 이산가족 1세대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인권포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문제와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일 개최했다.

이산가족 고령화에 수반되는 인권차원의 문제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산가족 생존자 수가 斌忿?줄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남북 간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19차례의 직접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기약이 없는 상태로 상봉과는 별개로 최소한 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은 제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상임고문인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을 건의하며 "이산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들 사이에 서신교류를 실현해야한다"며 "정부는 다른 NGO들과 제휴하면서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으로 이산가족 1세대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 3세대의 이산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의식이 급격하게 희박해지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산가족 후세대들의 유대감과 의식을 제고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안보의식과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재천 한동대학교 교수가 '국제공조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慣?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역설했다.

원 교수는 "상봉 신청자가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고, 2014년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3500명이 사망하는 등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민간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공조해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수정하고 확대해야한다"며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재결합 및 교류 문제, 재외동포 이산가족 문제 등 관련 현안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산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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