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에 "검토 한 적 없지만…"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국방부가 대학생들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3일 입장자료를 내어 "대학생의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학생의 (예비군) 훈련보류 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개혁으로 인한 상비전력 감축, 예비전력 자원 감소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3월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적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인 만큼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8%, 반대한다는 의견이 39.1%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편 현행 예비군제도에 따르면 예비군 4년 차까지는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동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대체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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