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 돼야"…의원 늘리기 논란

정치개혁특위 핵심 이슈 부상

야 일각 "국민 반감 큰데…성급"
새누리 "왜 100명씩이나" 비판


[ 손성태 기자 ]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된 뒤 야권 내에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처음 공론화에 나선 데 이어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400명은 돼야 한다”고 거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이날 ‘2015 정책엑스포’의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묻는 행사에 참여해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에 淪?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등의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이슈는 국민 반감이 커 맨 나중에 논의하기로 미뤄놨는데 당 대표가 불쑥 꺼내든 것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의원 증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왜 100명이나 늘려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연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우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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