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 입법조치 본격 착수

<p>행정자치부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밝혔다.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확정 추진하는 것이다.</p>

<p>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 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p>

<p>이에 따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국방부), '도시농업위'(농식품부) 등 48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p>

<p>상호 관련성이 높은 '배출량인증위'와 '할당결정심의위'(이상 환경부)를 연계·통합하는 등 45개는 통합 개편한다.</p>

<p>중앙민방위협의회'(안전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로 간소화하는 등 운영 개선 대상 16개도 포함돼 있다.</p>

<p>이번 109개 위원회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95개가 줄어들게 된다.</p>

<p>그러나 통합 대상 45개 중에서 14개는 정비 후에도 통합 위원회로 존속하게 되며,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p>

<p>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p>

<p>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p>

<p>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p>

<p>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p>

<p>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p>

<p>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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