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경기도가 가장 심각”
-이 교육감, 부족분 지방채 발행토록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기간에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도록 9명은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을 3년 연장하고 단원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및 안산지역 醍?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희생자 261명의 이름을 단 4·16단원장학재단 기금 모금 등에 대한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또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다”고 긴박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3771억원으로 전국 시도 전체 미 편성액의 37%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교육청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이달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추경)을 광역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요구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이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남경필 지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며 “최근 정치적 의제 등으로 삼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構?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를 가르치는 것은 미래세대에 독약을 먹이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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