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월의 세금폭탄'은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201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13월의 세금폭탄’ 등으로 논란이 컸던 만큼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결과는 일부 언론의 광적인 보도와는 달랐다.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평균 3만1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114만명)는 평균 3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144만명의 납세자 구간에서는 평균 109만원 늘어났다. 상위 9% 소득자의 세금은 많이 늘었지만 대다수 근로자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대다수 근로자가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보도들은 모두 오보로 밝혀졌다. 지난 연초 몇몇 언론은 연말정산으로 몇백만원씩을 토해내는 일부 사례들을 선정적으로 기사화했다. 이런 보도들은 정작 세금총액의 증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환급액의 증감은 실제 세부담 총액과는 관련이 없다. 매월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 환급액은 늘어나고 반대라면 줄어든다. 그나마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과 환급 인원은 각각 4조6000억원, 999만명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줄기는커녕 늘어났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세금은 증가하지 않았고 환급은 많아졌다. 그런데도 연말정산 광풍이 분 것은 개인적 사정으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든 일부의 불만을 과장되게 보도한 언론 때문이다. 세금이나 금리, 환율 등을 다루는 경제기사는 사건 사고를 다루거나 정치가십을 취급하는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명확하게 정의된 단어와 경제적 인과관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수한 사례를 마구잡이식으로 보도한 다음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 곤란하다. 무지에 기반하거나 과잉 선정적으로 하는 보도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잉간섭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 잘못된 기사는 잘못된 여론으로, 다시 잘못된 정책으로 나아간다. 조세나 복지제도가 점점 누더기가 되는 데는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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