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감 못얻는 '의원 수 확대' 주장

유승호 정치부 기자 usho@hankyung.com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엑스포’의 한 부스에서는 흥미로운 즉석투표가 열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핵심 이슈이면서 지난 6일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의 입장표명으로 논란이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적정 숫자를 묻는 현장투표였다.

문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희망과 여론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는 금세 확인됐다. 7일 엑스포를 찾은 시민 중 500여명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현장투표를 한 결과 참가자의 50% 이상이 현재(300명)보다 50~100명을 줄인 200~249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투표 결과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챙겨왔다는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이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국민 반감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투표에 참여한 한 시민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세금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조정은 고질적인 지역패권주의의 양당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정치권 선거개혁 과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숫자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데다 올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 감소 등으로 의원 정수 확대 명분도 생겨났다.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국회가 민의를 더 잘 대변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19대 국회 들어 국가기관 대선 개입 공방을 시작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입법 제로(0)’의 허송세월만 보낸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쟁으로 국정의 발목만 붙잡고 있다는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단 한 명의 의석도 늘릴 수 없다는 게 현재의 국민정서다. 이 같은 국민적 반감을 걷어내고, 국민을 설득시킬 명분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유승호 정치부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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