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녹색 가뭄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물 부족 현상이 여간 심각하지 않은 모양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물 사용량의 25%를 줄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정도다. 물 부족의 1차 원인은 적은 강우량이다. 특히 1~3월 가뭄은 100년래 최악이었다. 캘리포니아 물 공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은 지난해 예년의 25%였는데 올해는 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적은 강수량보다는 잘못된 자원배분 탓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펴온 과도한 환경규제 내지는 녹색정책이 물 부족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강수량이 적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평소에 저수지부터 채워놓아야 하지만 환경규제로 이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캘리포니아는 최소 123만L(440만 가정과 100만 에이커 농지에서 쓰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생태적 목적에 쓰도록 하고 있어 멀쩡한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야 한다. 새크라멘토의 샌워킨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보호 명목으로 가뭄 때도 엄청난 양의 물을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방류하는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1960년대 이후 새로 건설된 行痴層?거의 없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물 걱정을 덜어줄 저수지 건설계획을 1980년대부터 세워왔지만 환경규제로 답보상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전기료는 미국에서 제일 비싸다. 높은 전기료는 그나마 물 공급에 도움이 되는 담수화사업마저 사실상 올스톱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릇된 환경규제가 소위 ‘녹색 가뭄’을 가져왔으며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사례는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6배에 달하면서도 늘 물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을 오버랩시킨다. 20여개 다목적 댐이 전체 수자원의 8%에 불과한 180억㎥ 정도만을 활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우리 현실이다. 추가로 댐을 지어야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여의치 않은 것도 비슷하다. 4대강 사업만 해도 숱한 반대와 논란 속에 가까스로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지난해 5~6월과 올봄의 극심한 가뭄을 큰 어려움 없이 넘긴 게 6억2000만에 달하는 4대강 16개보의 저수능력 덕분임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녹색 콤플렉스’ 탓이다.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녹색가뭄’은 우리에게도 언젠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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