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증시 불씨 살리자
[ 허란 / 김동욱 기자 ] 장기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각종 금융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래량을 자랑하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2012년 이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사실상 ‘고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역행하는 금융당국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2012년 3월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특정 가격에 지수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상장해 거래하는 상품)의 호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해 세계 파생상품시장 1위 거래소인 시카고선물거래소(CME그룹) 거래량이 8.9% 증가하고,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가 31.1% 늘어나는 동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는 오히려 17.4% 줄었다. ‘파생시장의 삼성전자’로 불렸던 코스피200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 2월 11만계약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2011년 전성기의 26% 수준이다.
선물시장의 위축은 현물시장에도 부담이 됐다. 주식 현물과 선물 간 프로그램 거래가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의 15~20%를 차지하고,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파생상품과 현물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 탓에 시장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지만 감독당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10%)를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신규로 선물거래를 할 때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교육도 받도록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금과 같은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현물과 선물 간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시장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장펀드 가입자격 확대해야”
해외에선 세제혜택을 부여한 투자상품이 증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어설픈 세제혜택 정책이 되레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작년 3월 도입됐지만 이를 통해 증시로 흘러든 자금은 130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일본이 개인의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로 지난해에만 2조9797억엔(약 27조91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가 안착하지 못한 원인으로 NISA에 비해 높은 가입 장벽과 중도 해약시 물게 되는 불이익 등을 꼽고 있다.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은 NISA보다 적은 연간 600만원이며, 가입 기준은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은퇴자를 비롯해 투자 여력이 있는 중상층 자금을 잡지 못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인 5년 ?채우지 못할 경우 납입금의 6.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김재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는 거래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현행 3억원) 인하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현행 5억원) 인하 △상장사 대주주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코스닥시장 기술상장특례 기준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허란/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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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역행하는 금융당국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2012년 3월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특정 가격에 지수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상장해 거래하는 상품)의 호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해 세계 파생상품시장 1위 거래소인 시카고선물거래소(CME그룹) 거래량이 8.9% 증가하고,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가 31.1% 늘어나는 동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는 오히려 17.4% 줄었다. ‘파생시장의 삼성전자’로 불렸던 코스피200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 2월 11만계약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2011년 전성기의 26% 수준이다.
선물시장의 위축은 현물시장에도 부담이 됐다. 주식 현물과 선물 간 프로그램 거래가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의 15~20%를 차지하고,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파생상품과 현물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 탓에 시장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었지만 감독당국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10%)를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신규로 선물거래를 할 때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교육도 받도록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지금과 같은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현물과 선물 간 균형을 이루기 어렵고 시장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장펀드 가입자격 확대해야”
해외에선 세제혜택을 부여한 투자상품이 증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어설픈 세제혜택 정책이 되레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작년 3월 도입됐지만 이를 통해 증시로 흘러든 자금은 130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일본이 개인의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로 지난해에만 2조9797억엔(약 27조91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가 안착하지 못한 원인으로 NISA에 비해 높은 가입 장벽과 중도 해약시 물게 되는 불이익 등을 꼽고 있다.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금은 NISA보다 적은 연간 600만원이며, 가입 기준은 연봉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은퇴자를 비롯해 투자 여력이 있는 중상층 자금을 잡지 못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인 5년 ?채우지 못할 경우 납입금의 6.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김재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는 거래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현행 3억원) 인하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현행 5억원) 인하 △상장사 대주주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코스닥시장 기술상장특례 기준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허란/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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