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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환담중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원내대표 -제공 의원실 |
<p>야당은 당장 '법인세 정상화'로 맞불을 놨다.</p>
<p>1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협력을 요청한다"며 세수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도 원안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p>
<p>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법안처리를 이번달 안에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유승민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에 있어 재벌도 뮈丙?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며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한바 있다.</p>
<p>이에 다음날인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유 원내대표 소신에 추임새를 놓은바 있다.</p>
<p>여의도의 이러한 춘풍과는 다르게 양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법인세 문제는 양당이 대척점에 서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안이다.</p>
<p>야당은 지속적으로 '이명박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것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고 주장해 왔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 측 입장에서도 연 약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는 반듯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그런 이면에 여당은 '법인세'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한다는 자세다. 경쟁국과의 조건 면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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