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씨름'만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재정분석 공개 놓고 설전
실무기구는 첫 회의도 못열어


[ 박종필 기자 ]
두 갈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공회전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9명으로 인적 구성을 마치고도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입법 추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공방만 지속하다 1시간20분 만에 정회했다.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룬 채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의사진행 발언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인사혁신처가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 보고서’가 특위 의원들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고 공개됐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세를 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과 상의하지 않은 보도자료는 문제”라며 “위원들에게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지 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정계산을 했으면 조용히 갖고 와야지 왜 언론에 먼저 내느냐”고 비판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문가들만 아는 내용을 가지고 9일 발표된 보도자료는 철회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적절했다고 맞받아쳤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말씀드려서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저희끼리만 알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먼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실무기구의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오전에 정회한 특위는 오후에 다시 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4일 오후에 특위 전체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13일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실무기구를 먼저 가동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말께 실무기구 인선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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