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는 규제완화] 경제규제 10% 없앤다더니 폐지 실적은 4.4%에 그쳐

규제개혁 동력 약화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 개혁은 최근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른바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해 3월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했고 5시간 넘게 기업인들과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불허)’ ‘천송이 코트(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쇼핑몰 접근 불가)’ 등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혔다. 정부는 작년 9월에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다. 작년 12월에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한 번에 개선할 규제를 선정,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지목돼온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層뎠?규제 완화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추진 의사를 밝히긴 했다. 그러나 회견 직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따른 25개 후속조치 과제’에선 정작 빠졌다.

올 2월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규제 개혁과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총리실 주변에서 나온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10%(995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폐지한 규제는 422개(4.4%)에 그쳤다.

여기에 경직된 고용·임금 체계 등 각종 노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도 최근 결렬됐다. 노동 규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다. 이런 핵심 규제들이 풀리지 않은 사이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계속 올라갔다. 지난달에는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4.6%)도 2010년 2월(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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