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1만개 전수조사

중복여부·형평성 점검
자치단체와 갈등 예상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1만여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지자체 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겹치거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줄이거나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의 복지사업을 지난 1일부터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밝힌 복지 재정 효율화 계획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지역 복지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중복·과잉 복지로 지자체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4%에서 올해 25.4%로 급증했다.

중복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수수당과 중앙 정부의 기초연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90% 이상 겹친다”며 “지자체 112곳에서 장수수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 권고를 통해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오히려 복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사업의 조정과 정비를 권하더라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련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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