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줄줄이 제동"…곤혹스런 청와대

노동시장 개혁 등 동력 약화
"박 정부 정통성 훼손 걱정"
'깨끗한 이미지'도 타격


[ 정종태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 국정과제로 4대 부문(노동 공공 교육 금융) 구조개혁을 제시한 이후 곧바로 정치인 출신 이 총리를 발탁, 지휘봉을 맡겼다. 이른바 ‘사정(司正) 드라이브’도 이 총리 작품은 아니지만, 이 총리가 주도했다. 이런 이 총리가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우려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큰 걱정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현 정부의 1, 2, 3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핵심 실세들이 연루돼 있다. 사실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미 여론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과거 어떤 정부보다 ‘돈’에 관한 한 깨끗하다고 자부해왔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매 정권 중·후반기에 권력 실세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에 빠졌던 징크별?이번에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청와대를 걱정하게 만든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만큼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측근이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와 무관한 청와대 정책라인 참모들조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한 참모는 “결국 이번 정치적 파문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공방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이 줄줄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더 불투명해졌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도출이 결렬되면서 정부로 다시 공이 넘어왔다. 총리 주도로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해야 할 처지지만,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되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가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난해처럼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