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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丙들의 외침' 현장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이 최저 임금관련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장순관 기자</p> |
<p>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오히려 최근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켰다는 주장을 했다.</p>
<p>이 본부장 발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7.9%로 동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승률 3.9%의 3배 수준이라는 것이며, 2000년부터 15년간 국민경제생산성은 연평균 4.5% 증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p>
<p>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수 대비 50%에 근접한 수준이며, 각종 국제수준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14위로 중위권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p>
<p>또한 "2000년이후 최저임금이 경제수준,기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하는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이 급증하였다고 하였다.</p>
<p>이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99%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집중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며, 영세-중소기업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보호법제와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중첩되어 고용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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