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천없이 국민이 원하는 후보 선출하자"

입력 2015-04-16 15:01  

▲ 사진= 박영선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p>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p>

<p>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도다.</p>

<p>또한 참여자중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선거의 후보자로 결정된다. 탑투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정당에 상관없이 2인의 본선 후보자가 결정된다.</p>

<p>따라서 동일 정당 소속 후보 2인이 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p>

<p>예를 들면 새정연 표밭인 전라도, 새누리 표밭인 경상도에서 탑투 오픈프라이머리로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천으로 인한 새정연과 새누리당 후보자의 경쟁구도가 아닌 전라도는 새정연, 경상도는 새누리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는 해석이다.</p>

<p>단 예비경선에서 '총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는 굅타?치르지 않고 바로 당선 확정된다.</p>

<p>박영선 의원은 "탑투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공천되면 당선된다는 등식을 없애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 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채택으로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오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고질적인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한편 박 의원은 최근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적용대상을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확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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