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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철 의원실 제공. 최형호 기자. |
<p>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 매장면적 약 10만3000평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대가 거세다.</p>
<p>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 문화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6호선,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등과 인접해있다.</p>
<p>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과 연결돼 있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p>
<p>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대두 된 것이다.</p>
<p>설상가상 서울시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비중은 높다. 달리 얘기하면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동네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p>
<p>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 슈퍼마켓이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특히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몰 아울렛이 입점했던 인근 상가는 매출이 평균 46.5%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p>
<p>문제는 입점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감소가 이어져 2~3년 내에는 60%이상의 중소상인들이 폐업하는 데 있다.</p>
<p>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피해 토론회'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편법적인 토지용도변경과 부실한 상권영향평가 심사 등 대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사례들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p>
<p>현재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한 출점 규제가 없어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제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이에 김진철 의원은 지난 16일 마포구청 앞에서 상암동DMC 복합쇼핑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허가권과 영업등록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이 우선적으로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이 동네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진 후,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 건축 허가 등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그는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복합쇼핑몰 강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 봄뵈?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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