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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질의중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의원실 제공 |
<p>가맹점수수료 추가인하를 위한 소상공인전용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현 VAN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p>
<p>VAN사 즉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자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 ․ 관리 업무를 대행하면서 대형가맹점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한고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과다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밴시장 공정거래질서를 왜곡해왔다.</p>
<p>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관행화 되어서, 그 동안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 운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p>
<p>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p>
<p>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6,086억원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가맹점수수료가 0.3% 추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것으로 보인다.</p>
<p>유의동 의원은 "기존 VAN사의 수수료 과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소상공인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 VAN시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전용VAN 설립근거 마련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가맹점의 권익보호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VAN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연간 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은 1.8%의 수수료를 낸다. 대형 가맹점 1.3~1.5%보다 0.3~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연간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이 내야할 수수료는 2.5~3%로 대형가맹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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