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임박한 TPP
한국은 언제 가입하나
12개국 합의 끝나면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도
[ 심성미 기자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TPP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국의 가입 시기는 아직 안갯속이다.
미국은 TPP를 구상한 초기에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더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정부는 본격적으로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TPP 조기 참여’를 내심 원하고 있지만 기존 TPP 12개 참여국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참여국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한국은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가입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참여국은 협상 동향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산업부는 ‘물밑 외교’를 통해 TPP 협상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 등을 만나 TPP 협상 동향 등을 들었다.
한국의 TPP 가입 시기는 12개국의 추가 가입 동의 시기에 달려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일 간 협상이 4월 말 마무리되고 나머지 10개국이 두 국가의 협상 내용에 동의한 직후 추가 가입국을 받는다면 한국의 TPP 가입은 올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된 TPP 협정문을 12개국 언어로 번역한 뒤 각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야 추가 가입국을 받는다면 한국의 가입 시기는 올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
추가 가입 과정에서 12개 국가와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한국이 기존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 개별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쌀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 베트남 호주 등은 ‘TPP 가입비’로 한국이 현행 513%인 쌀 관세율을 낮추든지, 나라별 쌀 수입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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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언제 가입하나
12개국 합의 끝나면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도
[ 심성미 기자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TPP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국의 가입 시기는 아직 안갯속이다.
미국은 TPP를 구상한 초기에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더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정부는 본격적으로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TPP 조기 참여’를 내심 원하고 있지만 기존 TPP 12개 참여국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참여국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한국은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가입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참여국은 협상 동향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산업부는 ‘물밑 외교’를 통해 TPP 협상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 등을 만나 TPP 협상 동향 등을 들었다.
한국의 TPP 가입 시기는 12개국의 추가 가입 동의 시기에 달려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일 간 협상이 4월 말 마무리되고 나머지 10개국이 두 국가의 협상 내용에 동의한 직후 추가 가입국을 받는다면 한국의 TPP 가입은 올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된 TPP 협정문을 12개국 언어로 번역한 뒤 각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야 추가 가입국을 받는다면 한국의 가입 시기는 올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
추가 가입 과정에서 12개 국가와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한국이 기존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라 개별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쌀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 베트남 호주 등은 ‘TPP 가입비’로 한국이 현행 513%인 쌀 관세율을 낮추든지, 나라별 쌀 수입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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