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은 단기적…잠재력 높이려면 구조개혁해야"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 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고 했다.

그는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어려우니 노사정 타협,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내린 이 총재는 "지금은 성장 전망의 상방·하방 위험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3.1%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방 위험으로는 유가 하락과 유럽 경기 회복을, 하방 위험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경계했다.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디플레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 반 정도 이어지다 보니 앞으로도 물가가 1%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의견을 함께했다.

이 총재는 "자금 흐름에는 내외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외화보유액, 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 탄탄한 외화보유액,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에 가깝게 흑자인 한국의 여건은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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