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걱정 없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 믿어도 되나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다. 지난 주말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총량도 봐야 하지만 상환능력이 더 중요하다. 지금 총량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요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이 꼭 올릴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에도 불구, 순자본 유입이 있었던 만큼 미국의 정책변화에도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저금리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가격변수들을 적절한 수위에서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과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봐도 좋을까.

지난해 말 1089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올 들어 말 그대로 폭증세다. 지난 3월 한 달만으로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1월(1조4000억원) 2월(3조7000억원)에 이어 매달 급증하고 있다. 2013년 3월(5000억원), 2014년 3월(3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한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통 GDP의 75%를 가계부채의 임계수준으로 보는데 이미 73%로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은 정부가 부薩?결과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촉발했음은 물론이다. ‘부동산 및 증시 부양→자산 가격 상승→부채 증가’의 전형적 거품 사이클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보듯이 자산가격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해외자금 역시 작은 충격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언제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다. 담보가치 급락,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대란이 상상 속의 시나리오만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걱정 없다는 최 부총리의 말이 걱정인 것도 그래서다. 최 부총리는 정치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국민경제는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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