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공유 서울 2기' 정책을 통해 약 1조원 에산감축 등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림=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시는 이 정책으로 인해 공유정책으로 인해 교통, 주차 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보육비 절감, 차량유지 비용 절감 등 시민의 삶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내다봤다.</p>
<p>또한 시는 공유 2기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연간 120억 원 생활비 절감', '1조 1800억원 예산절감', '1280개 일자리 증가', '2만9800톤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p>시는 2018년까지 현재 육성하고 있는 기업의 약 6배에 달하는 300개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는 시가 지난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한 이래 지원한 57개 공유기업 중 일부 기업들의 매출액이 2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유 활동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 또한 이를 토 酉?시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기로 했다.</p>
<p>그 동안 시는 공유 활동 촉진을 위해 공유기업을 지정, 컨설팅,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5억여원의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또한 자치구 37개 공유사업에도 3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p>
<p>예컨대,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카, ㈜쏘카 등 나눔카는 2013년 시작, 40만 명의 회원수를 돌파했다.</p>
<p>또한 낮에 비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컴퍼니는 2013년부터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7개 자치구에서 주차장 2000여면을 공유했고, 아이옷 공유사업을 하는 ㈜키플도 6개 자치구 230개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현재까지 8만여 건의 아이옷을 공유했다.</p>
<p>이에 따라 시는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개방, 나눔카 등을 통해 약 48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p>
<p>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기에는 공유를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하고 공유가 시민 생활속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확산한다는 계획이다.</p>
<p>대표적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한지붕세대공감, 아이옷 공유사업을 점진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주 나눔카는 아파트 단지에 전용 주차면을 할당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가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p>
<p>그 동안 지정한 공유단체나 기업 중 5곳 이상을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공유 스타기업으로 맞춤 지원하고, 지정 방식을 연 2회 지정에서 연중 수시로 개선해 2018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p>
<p>공유스타기업은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컨설팅 실시, 공유기업, 단체 클러스터 조성, 홍보 지원 등 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p>
<p>또한 시는 공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이어 국회 와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법령개정, 특별법 제정 등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p>
<p>지금까지 시는 교통, 관광, 주차장, 세제, 식품업, 보험, 건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7개 영역을 발굴했으며, 분야별 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서울 2기에는 공유가 실제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공유를 일상화 하는데 집중 하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공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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