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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닷컴 정책데일리. 이기수 기자 |
<p>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방식을 선착순 접수방식에서 상시접수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시설투자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선별 기능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p>
<p>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의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p>
<p>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아 집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 '정책자금 온라인 융자시스템'을 기세등등하게 가동시켰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p>
<p>수많은 중소기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의 처리용량은 500개가 정상이고 하루 5000개가 적정치 이지만 그날 오전 9시 신청접수를 시작하자마자 8300개 중소기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p>
<p>이에 서버 다운으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증했고, 결국 중진공은 부랴부랴 서버를 증설, 4월 20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상시접수로 전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은 것이다. 서버 다운후 보완책 마련에 무려3개월 이상 걸린 것이다.</p>
<p>애초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미리 서버를 확충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p>
<p>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초 시스템을 가동하자마자, 메인 페이지 접속오류가 발생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 받도록 당일 4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일괄 발송했고, 이들 기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시스템이 다운 되버린 것이다. 중기청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중단하면서 시스템 메인페이지는 몇 시간 후 복구됐지만 중진공 사례처럼 동시 접속 수요를 예상해 서버를 확충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 였다.</p>
<p>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현행 격월 온라인 선착순 접수방식은 폐지하고, 매월 단위로 사전상담을 통해 자금신청을 상시 접수받아 다음 달 말까지 기업평가를 통해 자금지원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p>
<p>중소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정책이 중소기업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폐해를 낳지 않도록 서버용량 확대와 정책자금 신청체계 개선방안 등을 미리 미리 마련해 목마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p>
<p>이기수 대기자 o-ing58@hanmail.net</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기수 o-ing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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