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유통사, 중국 우회진출 막히나

중국회사 통한 사업도 자회사 간주
새 외국인투자법 통한 규제 추진


[ 임근호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중국사업을 접고 철수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월 초안을 발표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때문이다.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법안에서 그동안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우회로가 돼왔던 ‘계약통제모델’(VIE·variable interest entity)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VIE란 지분관계와 상관없이 계약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쇼핑 교육 통신 등의 분야에 외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외국 기업은 VIE를 활용해 중국인을 내세워 중국에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이익과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왔다. 아마존은 2004년 중국 조요닷컴을 7500만달러에 인수한 뒤 이름을 아마존 중국으로 바꿨다. 미국 아마존이 직접 아마존 중국의 지분을 갖고 있진 않지만 계약을 통해 이익이 미국 아마존으로 이전된다. 익스피디아, CBS방송국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동방CJ를 세운 한국의 CJ오쇼핑, 롯데가 인수한 럭키파이 등도 이런 구조다.

새 외국인투자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중국 내 기업은 외국투자자와 동일하게 보며 △어떤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지분뿐 아니라 계약 및 신탁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전에는 VIE를 활용하면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로 봤지만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법인 오멜버니앤드마이어스 중국사무소의 장닝 변호사는 “기존에 VIE 구조로 운영되던 회사에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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