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에 뒷전 밀려난 경제활성화법

서비스법 계류 기재위 '파행'
기업형 임대주택법 6월로 연기
공무원연금개혁도 난항 거듭


[ 조수영 / 이현일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20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이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크라우드펀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금융위원회설치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의료법(3개) 등 9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과 연말정산 후속 조치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1, 22일 단 이틀만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위 산하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기재위 의사일정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의 파행 운영이 이어지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기재위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중요 법안들이 통骸프?않고 있다”며 “이 문제(안 사장 퇴진)는 원내대표인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처리할 테니,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2월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회의만 열렸을 뿐, 경제재정소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21, 22일 이틀 동안 회의가 열리더라도 현안이 많은 데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밀려 경제활성화법을 제대로 협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을 심사하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온라인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는데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금융지배구조 문제 해결안과 연계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국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성태 새누리당 측 간사가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보고서에 대해 편향성을 지적하자 야당이 반발해 오후 회의가 무산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대한 논의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 기구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기여율 등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조수영/이현일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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