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지방자치가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p>
<p>박 시장은 "항간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가 아닌 '중앙자치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댄 '2할 자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지방자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p>
<p>그는 "세계 유수의 도시와 지방정부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무상 제공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걸고 협상하며 이를 관철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지방정부는 아무런 약속도, 보증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p>
<p>이어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
<p>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어머니'같은 존재이기에 '어머니 리더십', '모성애'를 보여줘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나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 전 국민을 위한 일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박 시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지방자치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 32조원에서 올해해는 6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p>
<p>이에 대해 박시장은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전가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인 어머니를 믿고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길에 매진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p>
<p>또한 "중앙과 지역 등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분권형 구조가 선순환 할 때, 비로소 국가의 신성장시대가 올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뿐 만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